오늘 매일경제신문에 올라온 비관적 한국의 사실에 대해 정확히 지적을 했다.
“머스크도 한국선 절레절레 할 것”…데이터센터 짓기도 전에 규제만
한국 SOUTH KOREA 라는 나라에 투자를 할려면 도박을 해야 할 판이다.
매일경제신문의 내용을 보자면 투자랄 하고자 해도 사전심의과정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사전심의규제를 통과하는 것은 포커의 로얄플래쉬를 잡는것 보다 더 어려운 느낌인것 같다.
“머스크도 한국선 절레절레 할 것”…데이터센터 짓기도 전에 규제만 - 매일경제
한국에 투자하기 전의 사전심의규제를 알아보자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투자, 사전심의 규제란?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일부 산업에서는 사전심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해 투자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투자 사전심의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인 투자 사전심의란?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한국 기업에 투자할 때, 특정 업종에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 안보, 공공질서, 국민경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이 대상입니다.
2. 사전심의 대상 업종
외국인 투자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위산업: 군사 기술 및 무기 관련 산업
- 통신업: 국가 기간망을 운영하는 주요 통신사
- 에너지 산업: 원자력 발전, 전력 공급 관련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대형 금융기관 및 보험사
- 공공 인프라: 항만, 공항, 철도 등 주요 시설
이러한 업종은 한국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외국 자본의 유입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3. 사전심의 절차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신고: 외국인이 한국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신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심의 요청: 해당 사업이 규제 대상인지 확인 후, 필요 시 정부 기관의 심사를 받습니다.
- 승인 또는 제한: 정부 심사 후 승인되면 투자 진행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조건부 승인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4. 외국인 투자 규제의 영향
사전심의 규제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 기업이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와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5. 결론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투자 시 사전심의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방위산업, 통신업, 금융업 등 주요 분야에서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투자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투자를 하려다 자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게한 한국의 규제
사전규제 통과를 해도 지역 주민의견 수렴도 해야되고 교통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것이 나라 법이니...
한심합니다.
나랏일 하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 맨날 쥐뜯고 싸우고 머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소는 누가 키우노" 하는 하는 말이 머리속에 박힙니다.
소는 누가 키우노?